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1.19.(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29.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2. 12. 30.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3.1.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양 경 모 생활환경과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문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 자문기관 설치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 삭제)

❍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항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자문기관 설치, 시행규칙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2022.6.8.))

- 내용 : 「지방공기업법」 에 불부합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정비(폐지) 요구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조의 제목을“하수도사업의 설치”에서“목적”으로 수정하고,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는 관리자를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15조의 제목을 “예산의 탄력 규정”에서「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제목과 동일한 “수입금 마련 지출”로 수정하고,

- 안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문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자문기관 설치 및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음.

❍ 안 제4조제2항의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규정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12조제4항에서 “10분의1”을 “100분의 10”으로 수정한다면, 안 제16조제4호에서도 “10분의8”을 “100분의 80”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안 제18조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 제40조가 개정(‘99. 1. 29)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정되지 않아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음.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사항 : 조례가 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99.1.29 개정

❍ 안 제22조는 자문기관 설치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삭제하는 바, 해당 조항이 최초 신설 되었던 배경과 그 간의 자문기관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3조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 추진에 따라 위임 필요성이 사라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임.

참고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7조(출자 등)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

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총괄)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6. 19., 2005. 3. 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2009. 9. 21.>

마.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①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

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장치

6. 배수펌프장 설치시설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제3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삭제 1999-06-28>

제4조 (자문기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ㅇ 하수도 담당 업무를 환경국장으로 지정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난

회기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또한 개정안 내

용 중 10분의 1을 100분의 10으로 수정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기준

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

❍ 안 제12조제4항과 동일하게 안 제16조제4호도 수정 필요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제2항의“환경국장”을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한다.

❍ 안 제16조제4호 중 “10분의8”을 “100분의 80”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안 제16조제4호 중 “10분의8”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환경국장으로 보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3.(생략)	1~3.(개정안과 같음)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100분의 80--------------------------------------------.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하수도사업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사업”을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하수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를 “일반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내지 제2호에 의한”을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을 “제1항에 따른 출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을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예산의 탄력규정)”을 “(수입금 마련 지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지출”을 “해당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으로, “10분의8”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제17조제1항 중 “「하수도법」에서 정하는”을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의 제목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를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1일부터 6월30일”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을 “해당 사업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익년도 2월28일”을 “다음 사업연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그 밖”으로 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
제3조(사업구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1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그 밖에 ------------------------------------------------------------------ 일반회계----------------------------------------.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경비	1. ---------------------------- 및 제2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그 밖에 -----------------------------------------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자) 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창업시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출자를 -----------------------------------------------------------------------------.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1. 해당 지출------------------------------------------------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회--------------------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 해당 --------- 사업연도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 다음 연도 -------------------------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제12조제4항에 따른 ----------------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 제2호 및 -----------------------------------------100분의 8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 ① ---------------------------------------------------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당 사업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음 사업연도 2월 28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회계관계공무원----------------.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